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 3. 20.(수)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2. 26.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19. 2. 27.

라. 상정일자 : 2019. 3. 20.(제25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행정국장 강현선

○ 검토보고 : 이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의함.

나.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재산의 종류	구분	용도	구조	면적(㎡)	취득가액	취득시기	비고
1	(가칭) 제2교직원 수련원		건물	취득	공공청사	철근콘크리트조	3,200.00	8,018,318	2021. 9월	신축
2	학교시설 관리센터		토지	취득	잡종지		1,756.30	1,360,079	2019. 6월	시청→ 교육청 무상이관
			건물		공공청사	철근콘크리트조	3,603.24	8,950,368	2021. 1월	신축
			소계				5,359.54	10,310,447
3	(가칭) 검단2초		토지	취득	학교용지		14,000.00	27,104,000	2021. 9월	신축
			건물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18,124.00	30,481,063	2021. 9월
			소계				32,124.00	57,585,063
4	(가칭) 검단4초		토지	취득	학교용지		14,000.00	27,104,000	2021. 9월	신축
			건물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19,904.00	33,413,708	2021. 9월
			소계				33,904.00	60,517,708
5	(가칭) 검단1중		토지	취득	학교용지		14,000.00	27,104,000	2022. 3월	신축
			건물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16,682.00	28,223,296	2022. 3월
			소계				30,682.00	55,327,296
6	(가칭) 검단2중		토지	취득	학교용지		14,000.00	27,104,000	2022. 3월	신축
			건물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15,965.00	27,034,477	2022. 3월
			소계				29,965.00	54,138,477
본청 소계(취득 – 6건)						토지	57,756.30	109,776,079
						건물	77,478.24	136,121,230
						계	135,234.54	245,897,309
7	부원여중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 /급식소	철근콘크리트조	1,788.00	4,821,647	2020. 5월	증축
북부 소계 (취득 – 1건)							1,788.00	4,821,647
8	장수초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	철근콘크리트조	675.00	2,961,810	2019.12월	증축
9	소래초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 /급식소	철근콘크리트조	1,614.00	4,942,741	2019.12월	증축
동부 소계 (취득 – 2건)							2,289.00	7,904,551
10	도담초	건물		취득	특별교실	철근콘크리트조	1,364.00	3,041,983	2020. 2월	증축
11	병방초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 /급식소	철근콘크리트조	1,536.00	4,415,229	2020.10월	증축
서부 소계 (취득 – 2건)							2,900	7,457,212
합 계 (취득 – 11건)						토지	57,756.30	109,776,079
						건물	84,455.24	156,304,640
						계	142,211.54	266,080,719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직속기관 및 학교 설립,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등 증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2월 2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 검토의견

- (가칭) 제2교직원수련원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은 현재 운영중인 교직원수련원이 주말 및 성수기 이용 희망자 대비 시설이 협소함에 따라 교직원들이 수련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주말 대비 평일에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사업추진 시 평일 이용률 제고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학교시설관리센터 신설을 위한 토지와 건물 취득은 서비스 지역을 기존 남부 및 동부교육지원청 관할 구역에서 북부 및 서부교육지원청 관할 구역까지 확대하여, 단위학교의 시설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임.

- (가칭) 검단2초, 검단4초, 검단1중, 검단2중의 학교 설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 취득은 2021년부터 입주예정인 검단신도시에 학교를 설립하여 인근 학교의 과밀을 해소하고 안전한 통학여건 마련 및 양질의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이오상 의원) 부원여중, 소래초, 병방초의 경우 급식소와 다목적강당을 증축하는데 장수초만 급식소 증축이 빠진 사유는?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장수초는 급식소가 이미 구축되어 있어 급식소 증축이 필요하지 않음.

(질문) (김진규 의원) 학교시설관리센터의 토지 취득 사항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강화에 교육청 소유 30만평 정도의 야산이 있는데 인천시에서 소방학교 이전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하여, 인천시 소유의 원창동 부지와 맞교환 하는 것으로 3억 정도의 시세차익이 있음.

(질문) (김진규 의원) 교직원수련원의 경우 성수기와 주말에는 이용이 많지만 평일에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제2교직원수련원 건립의 실용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학부모, 퇴직자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공실을 줄이고자 노력하겠음. 현재 주말 및 공휴일에는 희망자의 1/4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5. 토론요지

가. 찬성 : 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김진규, 이오상, 임지훈 의원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부.

2.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1부.

3.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산목록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토 지

(단위: ㎡, 천원)

취 득			처 분
건 수	물 량	금 액	건 수	물 량	금 액
5	57,756.30	109,776,079

2. 건 물

(단위: ㎡, 천원)

취 득			처 분
건 수	물 량	금 액	건 수	물 량	금 액
11	84,455.24	156,304,640

3. 공 작 물   "해당없음"

4. 입 목 죽   "해당없음"

5. 기계기구   "해당없음"

6. 기    타   "해당없음"

[붙임2]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취 득								처 분								비고
	계		매 입		교환		기타		계		매 각		교환		기타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토지 (㎡)	57,756.30	109,776,079					57,756.30	109,776,079
건물 (㎡)	84,455.24	156,304,640	26,727.58	58,991,640			57,727.66	97,313,000
공작물 (식)
입목죽 (본)
기계기구 (식)
기타 (식)
총 계	142,211.54	266,080,719	26,727.58	58,991,640			115,483.96	207,089,079

[붙임3]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산목록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천원)

기관명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격 (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비고
	소 재 지	구분	물 량
(가칭) 제2교직원 수련원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3	건물	3,200.00	8,018,318	2021. 9월	(가칭) 제2교직원수련원 건립
학교시설 관리센터	서구 원창동 381-125	토지	1,756.30	1,360,079	2019. 6월	학교시설지원센터 신설	토지: 인천시 무상이관
		건물	3,603.24	8,950,368	2021. 1월
(가칭) 검단2초	서구 당하동 264-7 일원	토지	14,000.00	27,104,000	2021. 9월	(가칭) 검단2초 신설	토지:무상 건물:일부무상(25,459백만원)
		건물	18,124.00	30,481,063	2021. 9월
(가칭) 검단4초	서구 원당동 산47-2 일원	토지	14,000.00	27,104,000	2021. 9월	(가칭) 검단4초 신설	토지:무상 건물:일부무상(28,282백만원)
		건물	19,904.00	33,413,708	2021. 9월
(가칭) 검단1중	서구 당하동 산40 일원	토지	14,000.00	27,104,000	2022. 3월	(가칭) 검단1중 신설	토지:무상 건물:일부무상(21,786백만원)
		건물	16,682.00	28,223,296	2022. 3월
(가칭) 검단2중	서구 원당동 90-1	토지	14,000.00	27,104,000	2022. 3월	(가칭) 검단2중 신설	토지:무상 건물:일부무상(21,786백만원)
		건물	15,965.00	27,034,477	2022. 3월
부원여중	부평구 부영로 88	건물	1,788.00	4,821,647	2020. 5월	부원여중 다목적강당(급식소) 증축
기관명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격 (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비고
	소 재 지	구분	물 량
장수초	남동구 담방로 121	건물	675.00	2,961,810	2019.12월	장수초 다목적강당 증축
소래초	남동구 장도로 2	건물	1,614.00	4,942,741	2019.12월	소래초 다목적강당(급식소) 증축
도담초	서구 청라커낼로 217	건물	1,364.00	3,041,983	2020. 2월	도담초 특별교실 증축
병방초	계양구 병방로 2	건물	1,536.00	4,415,229	2020.10월	병방초 다목적강당(급식소) 증축
취득 합계		토지(5건)	57,756.30	109,776,079
		건물(11건)	84,455.24	156,304,640
		합계	142,211.54	266,080,719